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급식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생들의 식사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의 현황
서울시의 지원 정책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급식비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 2024년 급식비 지원 계획
경기도의 지원 정책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72개교의 6천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 중단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크리스천투데이 보도
2.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과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학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재정 지원 체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교사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 필수적 운영비 항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견제출
3. 향후 추진 방향
-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 기준 마련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 등 필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 지역별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바우처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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