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모르고 있었다고요?”… 갑작스러운 요금 청구에 주민들 혼란
최근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이 깜짝 놀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빠졌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인데요. 이미 지불한 줄 알았던 공공요금이 누락된 사실도 황당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내야 한다니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함과 당혹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시 하수도 요금 누락 사태의 경위, 관련 법적 쟁점, 주민들의 반응과 함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무엇이 문제였나?
경기 고양시는 최근 수천 세대 주민들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일괄 부과했습니다. 금액은 세대별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죠. 문제는 해당 요금이 매년 부과되어야 할 성격의 공공요금이었음에도 3년간 부과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주민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요금 누락 발생 경위
| 연도 | 상황 | 문제점 |
|---|---|---|
| 2020~2022 | 하수도 사용량 계량은 했으나 요금 미청구 | 시스템 오류 및 행정 착오 |
| 2023 | 내부 감사로 누락 사실 발견 | 사후 대응 지연 |
| 2024 | 3년 치 요금 일괄 고지 | 주민 사전 고지 부족 |
법적 근거는 타당한가?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5년 이내 부과 가능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요금 징수 행정권한
- 다만 사전 안내·분할 납부 등 절차상 ‘행정 신의성실’ 논란
주민 반응과 민원 상황
한꺼번에 수십만 원의 요금을 청구받은 주민들은 분노와 혼란을 표출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못 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고, 일부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요구, 감면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고양시 측 해명과 조치
| 조치 내용 | 설명 |
|---|---|
| 분할 납부 허용 | 최대 12개월 분할 가능 |
| 이자 및 가산금 면제 | 행정 실수 인정, 과오납 성격 인정 |
| 공식 사과문 발표 | “시민 혼란에 유감… 재발 방지 약속” |
비슷한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 청구서 수령 즉시 고지서 오류 여부 확인
-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지자체 민원실)
-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네.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5년 이내 누락 요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 방법과 시점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납부유예’, ‘감면신청’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소송비용과 시간이 수반됩니다.
과거에도 서울·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누락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행정 실수’로 인정되며 분할 납부 조치로 해결됐습니다.
법적으로 부과된 공공요금은 체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고, 장기 미납 시 압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고양시 하수도 요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공기관과 시민 간 신뢰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고지를 거쳤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입장에선 청구금액보다도, 사전 소통과 배려 부족에 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시는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 권리입니다. 지금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민원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